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소득하위 80%, 기준 중위소득180%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라고 해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가구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 추가지급으로 1인당 총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이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중저소득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80%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 1원 차이로 제외가 될수 있으며 소득하위 80% 커트라인에 걸릴경우 4인가구인 경우 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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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180% 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100명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다면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180%라는 것은 가운데 차지 한 가구 소득의 1.8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하위 80%에 들더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월 세전소득 기준
| 가구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 1인 | 1,827,831 | 3,290,096 |
| 2인 | 3,088,079 | 5,558,542 |
| 3인 | 3,983,290 | 7,171,110 |
| 4인 | 4,876,290 | 8,777,322 |
| 5인 | 5,757,373 | 10,363,271 |
| 6인 | 6,628,063 | 11,931,485 |
국민지원금의 기준 중위소득 180% 구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잡게 되는데요. 다만, 건보료는 하위 8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2021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및 본인 부담금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보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구체적인 소득하위 80% 기준은 정부내에서 tf가 구성되어 7월 말쯤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 8월말 또는 9월 초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지급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 성인은 각자 지급 원칙(세대주 일괄지급 X)
-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지난해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일괄 지급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천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 불화등 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수 없게 되어었는데요.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게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80% 지급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소식이 들리면 빠르게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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