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대한 답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과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알수 있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8세 미만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칭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778&cID=10201&pID=10200
1.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서 2022년부터 기초,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지원 확대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단,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9~10구간의 다자녀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1.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 대학 전액 등록금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금 인상 (2021년 기준 520만원에서 2022년 700만 원)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 자가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길 원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가 100% 감면됩니다.(일반 승용차 7~10인용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신청방법
- 자동차 취득 시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세무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넘는 경우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셋 이상의 다가정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 전기사용량에 상관없이 월간 전기요금의 30%가 할인 적용 (월 한도:1만 6천 원까지)
신청방법
- 한국전력 각 지사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 수도세 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셋인 다가정 가구
지원내용
- 총 1만 2천 원, 10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의 관할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사업부처
- 국토해양부
지원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 세대주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건설량 10% 우선 입주 허용
6. 다자녀 연말정산 추가 공제제도
문의처
- 국세청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셋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연말정산 시 만 20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50만 원 기본 공제 및 만 7세 이상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연도에 출산 및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및 2022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다보니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을 조금씩 넓혀가는듯 보입니다. 받을수 있는 건 뭐든 받는것이 좋으니 2022년 다자녀 혜택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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